로엘법무법인 고양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무사 직원의 불법적인 근저당권 말소 행위로 인해 부동산 소유권을 위협받게 된 손해에 대해, 부동산 매매대금 전액에 해당하는 1억 6,500만 원을 배상받는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등기부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과거 근저당권이 불법적으로 말소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투자금 전액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로엘은 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를 회복하는 중요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사용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여, 불법행위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사용자의 책임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통상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의뢰인(원고)은 2017년, 등기부등본상 아무런 권리 제한이 없는 깨끗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한 부동산을 1억 6,500만 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수년 뒤, 원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채권자가 "과거 법무사 사무장 등이 공모하여 위임장 위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근저당권을 무단 말소했다"며 근저당권말소회복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승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부동산에는 거액의 근저당권이 되살아났고, 의뢰인은 매매대금 전액을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무장과 그 사용자였던 법무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고양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불법행위자들의 책임을 명확히 입증하고, 의뢰인이 입은 실질적인 손해액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 제1 쟁점

  불법행위 및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입증 로엘법무법인 고양손해배상변호사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위임장을 위조하고 근저당권을 무단으로 말소한 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련 소송이었던 근저당권말소회복 소송의 확정판결을 근거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소유 부동산에 재산권 제한이라는 손해를 입게 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 제2 쟁점

  손해배상액의 산정 및 사용자책임 주장 의뢰인의 실질적인 손해는 부동산 매매대금 전액인 1억 6,500만 원이었습니다. 고양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매매대금 전액이 손해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불법행위를 직접 저지른 직원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고용하고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용자(법무사)에게도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여 배상 책임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재판부는 로엘법무법인 고양민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직원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손해는 부동산 매매대금 상당액인 1억 6,5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행위를 저지른 직원들에게 공동으로 의뢰인에게 1억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비록 사용자 중 1인이 소송 전 파산면책을 받아 그에 대한 청구는 각하되었으나, 의뢰인으로서는 사기성 짙은 불법행위로 인해 잃을 뻔했던 투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중요한 일부 승소 판결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을 신뢰하고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게 말소된 권리가 회복될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라도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행위자 개인의 변제 능력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민법상 사용자책임 법리를 적극 활용하여 그를 고용한 회사나 사업주 등을 상대로도 함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손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