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3억 원대의 재산분할을 절반 수준인 1억 5천만 원대로 조정하고, 3천만 원대의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이혼과 함께 거액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를 청구하며 반소를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재산 형성 기여도와 위자료 책임의 존부가 첨예하게 다투어진 사건이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에 관하여는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06조에 따라,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자녀에 관한 사항은 민법 제837조(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와 제837조의2(면접교섭권)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가사사건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각기 다른 요건에 따라 판단되므로, 청구액과 실제 인정액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었던 부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이혼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친권·양육자 지정 등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대, 재산분할 3억 원대,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자 지정과 월 100만 원대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로써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자녀 양육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재산분할의 적정 규모였습니다. 상대방은 3억 원대의 분할을 주장했으나,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실질과 각자의 기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청구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자료에 근거해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분할 규모를 절반 수준으로 좁히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제2 쟁점은 위자료 책임의 존부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며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파탄 경위와 책임 소재를 다투어 위자료 지급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제3 쟁점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한 양육과 면접교섭의 조건이었습니다. 양육 환경과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중심에 두고, 면접교섭의 구체적 일정과 방법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조율했습니다. 이혼 사건은 감정 대립이 격화되기 쉬우므로, 초기 단계에서 서울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유리한 협상의 토대가 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3억 원대에 이르던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1억 5천만 원대로 조정하고, 3천만 원대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내용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은 양측이 상호 포기하여 각자의 연금을 각자 수급하기로 정리되었으며,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은 2박 3일 숙박면접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보장되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과다한 금전 청구를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로 거액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액 자체보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실질과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별개의 요건으로 판단되므로, 파탄 책임에 관한 다툼을 재산분할 협상과 분리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