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복잡한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각자의 기여를 인정받아 다수의 부동산을 유리한 지분으로 확보하고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들은 피상속인 사망 후 다른 상속인과 재산 분할 방법에 대한 이견으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으며, 특히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는 것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과의 감정적 대립이 깊어 원만한 협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 민법 제1008조의2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재산 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하여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1013조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에 따르면, 상속인들은 언제든지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의뢰인들(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과 상대방(다른 자녀)은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 의뢰인들은 오랜 기간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상속재산 형성과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상속 개시 후, 아파트 1채와 토지 2필지 등 다수의 부동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상대방과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원만한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의뢰인들은 자신의 정당한 기여분을 인정받고 공평한 재산분할을 이루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본 사건은 상속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특별한 기여'를 법원이 인정하도록 입증하고, 복잡하게 얽힌 부동산을 모든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분할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제1 쟁점

  의뢰인의 기여분(寄與分) 입증

• 무엇이 문제였는지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증식에 기여했음을 주장했으나, 법적으로 '특별한 기여'는 통상적인 부양의무를 넘어서는 수준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히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을 넘어, 피상속인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점이 '특별한 기여'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관련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관리 기록,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주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했습니다.

• 제2 쟁점

  복잡한 부동산의 합리적 분할 방안 제시

• 무엇이 문제였는지

  상속재산이 아파트, 임야 등 형태와 가치가 다른 여러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단순히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누기에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대응 논리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분쟁의 장기화를 막고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각 부동산의 특성과 당사자들의 필요를 고려한 구체적인 분할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일부 부동산은 공유로, 일부는 단독 소유로 하되 그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하는 복합적인 방식이었습니다.

• 입증 방법

  각 부동산의 가치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면서도 재판부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분할 시뮬레이션을 여러 차례 진행하고, 가장 설득력 있는 안을 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기여분 주장을 상당 부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핵심 상속재산인 아파트와 토지의 소유 지분을 유리하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상대방에게 일부 정산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나, 이는 소송이 길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비용과 정신적 고통을 막고, 원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실리적인 결과였습니다. 또한, 향후 일체의 추가적인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시켜 분쟁을 완전히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시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특별한 기여'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소송 끝까지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정이나 화해권고 등 실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