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판결과 함께 미성년 자녀 세 명 모두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5년에 이르는 혼인 기간 동안 세 자녀를 두었으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어린 자녀의 양육자로 어머니가 지정되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 아버지인 의뢰인이 세 자녀 모두의 양육자로 적합하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는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 민법 제843조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자녀의 양육책임에 관한 제837조와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제839조의2 등을 준용하도록 하여, 이혼 판결과 함께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837조 제4항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909조 제4항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양육자 지정과 함께 친권자가 정해집니다.

• 인용 요건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하며,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별, 자녀의 의사, 과거와 현재의 양육 상황, 양육 환경의 안정성,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 부모의 양육 의사와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약 15년간 혼인생활을 하며 미성년 자녀 세 명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혼인 중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면서도 세 자녀의 양육만큼은 자신이 맡아 지금까지의 생활 환경을 그대로 지켜주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과 함께 세 자녀 전원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 사유 자체보다 세 자녀의 양육권을 아버지인 의뢰인이 모두 확보할 수 있는지가 실질적인 승부처였습니다.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는 부정행위의 입증과 별도로, 자녀 한 명 한 명의 나이와 성별, 현재의 양육 상황과 유대관계를 개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양육 적합성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제1 쟁점

  상대방의 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대응 논리

  상대방이 제3자와 맺은 관계는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입증 방법

  부정행위의 경위와 시기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 혼인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경과를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 제2 쟁점

  미성년 자녀 세 명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아버지인 의뢰인과 어머니인 상대방 중 누가 적합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대응 논리

  양육자 지정의 기준은 부모의 성별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이므로, 자녀들의 나이와 성별, 그동안의 양육 상황, 자녀들이 익숙한 생활 환경과 의뢰인과의 유대관계를 종합하면 세 자녀를 분리하지 않고 의뢰인이 함께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가장 부합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입증 방법

  자녀별로 과거와 현재의 양육 상황, 주거와 교육 환경, 의뢰인이 양육에 참여해 온 내역과 양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원의 가사조사 절차에서 의뢰인 측 양육 환경의 안정성이 확인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미성년 자녀 세 명 전원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자녀들의 나이와 성별, 과거와 현재의 양육 상황, 양육 환경과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양육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자녀를 부모가 나누어 양육하는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으나, 이 사건은 세 자녀가 함께 자라는 것이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설득하여 전원에 대한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의 잘못을 강조하는 것보다 자녀의 복리 관점에서 현재의 양육 상황과 앞으로의 양육 환경이 안정적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부모의 성별이 아니라 자녀에게 어느 쪽이 더 적합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양육에 참여해 온 내역과 양육 계획을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가 효과적인지는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형제자매가 함께 자라는 것이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들어 전원에 대한 양육권을 구하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별 나이와 의사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녀마다 개별적인 사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