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던 중, 감정이 격해져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파손하여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본 사건에 적용된 형법 제366조

  본 사건에 적용된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이성과 연락하는 것을 알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의 유리컵과 유리병을 벽과 화장실에 집어 던졌고, 이로 인해 유리컵과 화장실 타일 등이 파손되어 약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재물손괴 행위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범행 사실 자체는 명확했기에,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연인 관계에서 비롯된 감정적 갈등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절차 없이 약식명령 단계에서 벌금 20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정신적 고통과 시간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합의 여부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고,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대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광주재물손괴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