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연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홧김에 한 발언 때문에 협박죄로 고소당했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었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한 결과입니다.

•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해악의 고지'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인 분노의 표현을 넘어, 행위자가 실제로 해악을 가할 의사가 있다는 인상을 주는 구체적인 내용이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고소인과 크게 다투던 중, 감정이 격해져 "소문나도 할 말 없지?", "네 이름은 말 안 하고 나쁜 사람 만났다고 해명은 해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고소인에 대한 소문을 내거나 해를 가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단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자신의 억울한 감정을 표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 발언을 문제 삼아 의뢰인이 자신의 평판을 해치겠다고 협박했다며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과연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감정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한지 여부였습니다.

• 대응 논리

  발언의 경위와 전후 사정을 통한 '협박의 고의' 부인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이 나오게 된 전후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잘못으로 인해 큰 배신감을 느끼고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가해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는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발언의 비구체성과 실제 불이행 강조 변호인은 의뢰인의 발언이 "소문을 내겠다"는 구체적인 실행 의사를 담고 있기보다는, "소문이 나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네가 잘못했다"는 취지의 비난에 가깝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실제로 고소인에 대한 어떠한 소문도 내지 않았고, 발언 이후 오히려 고소인을 안심시키는 등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검찰은 로엘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 두 사람의 관계, 발언의 구체성, 발언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를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일시적인 분노 표출로 보아 협박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협박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연인이나 지인 간의 다툼에서 홧김에 한 말이 법적 문제로 비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박죄는 발언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발언이 나오게 된 전후 사정과 경위, 당사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한 말 때문에 협박죄로 고소당했다면,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즉시 광주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리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