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스토킹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아내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후 헤어지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 스토킹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고소를 당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지속성 또는 반복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였던 고소인과 약 2개월간 교제한 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헤어진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주거지에 찾아오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헤어진 이후에도 고소인이 먼저 연락을 해오거나 의뢰인을 집으로 부르는 등, 쌍방 간의 소통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의뢰인은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를 풀고 관계를 원만히 정리하고자 했을 뿐 일방적으로 상대를 괴롭힐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과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해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모든 연락과 접근이 일방적이고 원치 않는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 대응 논리

  쌍방향 소통이었음을 주장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오고 간 전체 대화 내역과 통화 기록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고소 기간 중에도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거나, 의뢰인을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부르는 등 연락이 중단 없이 이어져 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행위가 고소인의 명백한 거부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 입증 방법

  객관적 증거를 통한 반박 담당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객관적인 통신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며, 두 사람의 관계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이었을 뿐, 법에서 규제하는 스토킹 범죄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한 일부 스토킹 행위(근무지 이전)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고소인을 따라가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관련 서류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출된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연락이 쌍방 간에 이루어졌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툼의 연장선으로 보일 뿐, 스토킹의 고의나 '정당한 이유 없는 행위'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연인 간 이별 과정에서의 갈등이 형사 문제로 비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한다면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처럼 상대방 역시 소통에 응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일방적인 스토킹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광주스토킹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