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상속 부동산의 단독 소유권을 인정받았으며, 다른 상속인에게 합의된 정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켜 분쟁을 원만히 해결했습니다. 더불어 향후 유류분반환청구를 비롯한 일체의 추가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까지 이끌어내어, 상속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실질적으로 종결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 민법 제1013조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상속인 간에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의 종류,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특별수익 및 기여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상속인에게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구체적인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사망으로 다른 공동상속인과 함께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취득하기를 원했지만, 다른 상속인과의 분할 방법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커 원만한 협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상속인 간의 갈등이 깊어지자, 의뢰인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찾아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현물로 나누기 어려운 부동산 1채를 두고, 부동산 소유를 원하는 의뢰인과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전적 보상을 받기 원하는 상대방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하는가였습니다. 협의가 결렬될 경우, 법원이 부동산을 강제 경매하여 그 매각 대금을 나누라고 명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의 부산상속전문변호사는 재판까지 가기보다 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부동산의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다른 상속인에게 그의 법정상속분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금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하는 분할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 조력 내용

  담당 변호사는 법원 조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상속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상대방에게 지급할 정산금 액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정을 끝으로 상속과 관련된 모든 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 향후 유류분반환청구 등 일체의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관철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상속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판까지 가는 부담 없이 조정 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원하던 상속 부동산의 단독 소유권을 확보했습니다.

조정 조서에 '유류분을 포함한 일체의 민·형사상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추가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상속재산이 부동산처럼 현물로 분할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인 중 한 명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그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정산해주는 방식이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각자의 상속분을 정확히 계산하고 부동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인 정산금을 산정하는 것이 분쟁 해결의 관건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부산상속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률적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