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아청법변호사의 조력으로, 아청법상 성착취물 소지 및 영리 목적 판매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SNS를 통해 소액을 지불하고 영상을 구매한 뒤 이를 다른 이들에게 판매하였으나,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여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는 행위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하는 행위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영상의 내용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명확히 인식했거나, 적어도 그러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SNS에서 호기심에 소액을 지불하고 동영상을 구매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영상을 메신저 앱을 통해 다른 불상의 사람들에게 판매하여 소액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영상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당시 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 외관상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고도 소지 및 판매하였는가(고의성 여부)'였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입증 책임이 수사기관에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아청법변호사는 이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 제1 쟁점

  성착취물 해당 여부 및 고의성 입증의 부재

• 대응 논리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였으나, 범행에 사용된 영상 원본을 복구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아청법변호사는 이 사실에 주목하여, 영상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 해당 영상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또한, 영상의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의뢰인이 범행 당시 그 내용이 아청물임을 인식했다는 '고의' 역시 입증될 수 없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수하였으나 일관되게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영상 구매 경위가 특정 인물에 대한 정보 없이 이루어진 점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조차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청법 사건 경험이 풍부한 부산아청법변호사의 논리적인 변론은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데 주효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아청법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거나 형사 재판을 받는 일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 특히 소지나 시청죄의 경우 '고의성'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영상을 구매하거나 판매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영상, 사진 등 디지털 증거 자체가 혐의를 입증하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만약 해당 증거가 멸실 또는 훼손되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면, 수사기관의 입증 책임 원칙에 따라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