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허위영상물 편집 및 협박이라는 중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받는 중요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피해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홧김에 피해자의 사진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까지 하여 무거운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라는 사회적 불이익까지 받을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사람의 신체를 편집·합성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의3 제1항은 이러한 편집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처벌 수위가 더욱 높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에는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부가적인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경 부동산 사기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중 한 명이 피해액 반환을 강하게 요구하자 이에 앙심을 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SNS 프로필 사진을 이용하여 불상의 나체 사진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제작한 허위 영상물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며 "신고하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사기죄와는 별개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제1 쟁점

중한 성범죄 유죄 판결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위기

범행 증거가 명백하여 유죄 판결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신상정보 등록 및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대응 논리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통한 공개·고지명령 면제 주장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과 동시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받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에게는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입증 방법

진심 어린 사죄,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위험성 부재 입증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조언했습니다. 특히 해당 피해자에게는 사기 피해액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으로 합의하여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고, 이 사건이 성적 욕망보다는 분노 표출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들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례적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중한 성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받을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은 매우 큰 부담입니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