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이천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 5억 원에 달하는 용역대금 미지급 사기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물류 회사에 재직 중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했으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억울한 혐의를 벗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상대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물류 서비스 회사에 근무하던 중, 사업 운영을 위해 한 하도급 업체와 구두로 인력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수개월간 인력을 공급받았으나,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 상황이 악화되면서 일부 용역대금 및 위약금 등 약 5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력을 공급받았다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즉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이천사기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에 이천사기전문변호사는 ▲계약 체결 당시 회사의 재무 상태가 즉시 파산할 수준은 아니었던 점, ▲과거에는 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이력이 있는 점, ▲대금 지급을 위해 노력한 정황 등을 담은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금 미지급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경영 악화에 따른 결과일 뿐, 계획적인 기망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변론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이천사기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억울한 형사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업상 거래에서 대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는 명백히 구분된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계약 당시 변제 능력이 있었고, 변제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복잡한 사실관계가 얽혀 있는 경제 범죄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혐의를 받는 즉시 이천사기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