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피해자)은 자신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당해 큰 상해를 입었으나,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하고 합의 약속마저 이행하지 않아 극심한 정신적 고통까지 겪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가해자의 엄벌을 강력히 주장하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도록 이끌었습니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상해죄와 달리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중범죄로, 범행의 위험성과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무겁게 처벌됩니다.

의뢰인은 2025년경, 지인이었던 가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해자는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텀블러로 의뢰인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이 폭행으로 의뢰인은 안와 바닥 골절 등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얼굴에 흉터가 남을 수 있는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 제1 쟁점

  가해자의 범행 부인 및 불성실한 합의 이행 태도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부인하며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조사를 받는 고통을 안겨주었고, 수사 단계에서 5,000만 원대의 합의를 약속하고도 일부만 지급한 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등 매우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가중된 상황에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했습니다.

• 대응 논리

  가해자 엄벌의 필요성 및 피해의 중대성 강조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재판부에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야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첫째, 상해진단서, 현장 사진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피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며 영구적인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둘째,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던 점, 합의 약속을 파기하여 피해자를 두 번 울린 점 등 범행 후의 불량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에게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피해 사실 및 가해자 태도를 담은 의견서 제출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각종 의료 기록과 사진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불성실한 태도와 이로 인한 의뢰인의 고통을 상세히 기술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대변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가해자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피해자의 중한 피해와 가해자의 불성실한 태도를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이끌어낸 정의로운 결과였습니다.

특수상해 피해를 입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해진단서,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와의 합의가 결렬되거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를 재판부에 명확히 알려 양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합의 시도 과정 자체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