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전 변호인이 청구한 약 1천만 원의 보수금 중 66%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신뢰 관계가 무너져 위임계약을 중도에 해지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전 변호인은 약정된 보수금 전액에 가까운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이 저희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의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상호 해지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위임계약 역시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위임인은 수임인(변호사)이 계약 종료 시점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하여,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수임인이 기울인 노력, 그로 인해 위임인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200538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 '상당한 보수'가 얼마인지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다른 소송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A변호사를 선임하고 착수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소송 진행 과정에서 A변호사의 업무 처리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일이 발생했고, 의뢰인은 고심 끝에 위임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 후 A변호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했던 보수금의 대부분을 지급하라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변호인이 청구한 금액은 재판부가 인정한 상당 보수액의 두 배가 넘는 과도한 금액이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로엘법무법인을 찾아 법률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위임계약 해지 시점까지 A변호인이 수행한 업무의 가치를 얼마로 평가하여, 의뢰인이 지급할 '상당한 보수'를 어느 정도로 인정해야 하는가'였습니다. 원고인 A변호인은 자신의 기여도가 높다며 거액의 보수를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A변호인이 해당 소송에서 실제로 수행한 업무 내역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객관적 기여도 분석: 소송기록을 검토하여 A변호인이 제출한 서면의 내용, 재판 출석 횟수, 변론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파악하고, 실제 소송 결과에 미친 영향이 원고의 주장만큼 크지 않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당 보수액에 대한 법리적 주장: 판례가 제시하는 여러 기준(사무의 난이도, 기울인 노력, 위임인의 이익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의 청구액이 얼마나 부당하게 과다한지를 구체적인 준비서면을 통해 밝혔습니다. 특히, 계약 해지의 경위와 그 원인이 원고 측에도 일부 있음을 지적하며 보수액이 큰 폭으로 감액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재판부가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액 중 66%의 금액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부당하게 지급할 뻔했던 거액의 보수금을 66%나 감액시킨 의미 있는 방어 성공이었습니다.

변호사 위임계약 중도 해지 시, 이미 지급한 착수금 외에 추가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과 수임인이 실제 수행한 업무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이전 법률대리인이 과도한 보수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한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즉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