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녀의 학교폭력 행위로 인해 피해자 측으로부터 제기된 수천만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액의 70% 이상을 감액받고 수백만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배상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가 가해자로 지목되어 책임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웠으나, 청구된 손해액의 적정성을 법리적으로 다투어 이룬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학교폭력은 대표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감독의무자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되면 감독의무자 역시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가해 학생이 책임능력이 있는 중학생이었으므로, 부모인 의뢰인은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민사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재산적 손해(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성됩니다. 위자료는 피해의 정도, 가해 행위의 태양, 가해 기간, 가해자의 반성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같은 반 친구인 피해 학생에게 수개월에 걸쳐 신체적 폭력을 가하고 물건을 손괴하는 등 학교폭력 가해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고, 피해 학생 측은 상해 진단 등을 근거로 가해 학생과 그 부모인 의뢰인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수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 자녀의 가해 사실이 명백하여 배상 책임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 측이 청구한 수천만 원대의 손해배상액이 과연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대전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변론에 임했습니다.

• 제1 쟁점

  향후치료비 청구의 부당성

• 대응 논리

  피해자 측은 이미 지출한 치료비 외에 향후에도 정신과 치료 등이 필요하다며 상당 금액의 향후치료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로엘법무법인 대전손해배상변호사는 향후 치료의 필요성 및 예상 비용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추측에 근거한 청구는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피해자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향후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 제2 쟁점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

• 대응 논리

  피해 학생과 그 부모에 대하여 청구된 수천만 원의 위자료는 유사 판례나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과도하게 산정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가해 행위에 대한 책임은 통감하고 반성하지만, 위자료는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입증 방법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가해 학생의 나이, 유사 사건의 위자료 산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재판부가 합리적인 수준의 위자료를 산정해 줄 것을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향후치료비 청구를 증거 부족으로 전부 기각하였고, 위자료 또한 변호인이 주장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해 학생과 그 부모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액 대비 대폭 감액하여 인정했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총 청구액 수천만 원 중 수백만 원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음으로써, 청구액의 70% 이상을 감액시키는 성공적인 방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면, 가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책임감과 미안함에 상대방의 요구를 전부 수용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배상액의 범위는 법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청구된 손해액 각 항목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학교폭력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