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액의 60%가량 감액시킨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은 후 거액의 민사소송까지 당하여 큰 압박을 받았으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과도한 배상 책임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자료라고 합니다. 법원은 불법행위의 경위, 피해 정도, 당사자의 관계, 가해자의 반성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수년 전, 의뢰인은 체육 시설의 사범으로 일하던 중 수련생에게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형사 절차는 확정되었으나, 이후 피해자 측은 의뢰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미 형사 처벌을 받은 의뢰인으로서는 거액의 민사 책임까지 져야 할 이중의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불법행위 책임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핵심 쟁점은 피해자 측이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과연 타당한지, 즉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 쟁점

  과다한 위자료 청구에 대한 방어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창원민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자료는 유사 사건의 판례나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과도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비록 불법행위 자체는 인정되나,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했습니다.

• 입증 방법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노력한 점,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 불법행위 이후의 정황 등 위자료 액수를 감액할 수 있는 여러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무조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수준의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전략을 취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응은 민사소송에서 매우 중요하며, 경험 많은 창원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 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과다하고, 위자료를 60%가량 감액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원고 청구액의 40%가량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게 되어 과도한 배상 책임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았다고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상대방의 요구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위자료 액수가 적정한지를 다투는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수많은 요소가 고려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률적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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