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출한 미성년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여 실종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다른 여러 중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음에도 법률상 처단형의 최저 수준에 해당하는 선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선의로 미성년자를 도우려다 중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지만,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 제7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7조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선의로 한 행동이라도 처벌될 수 있으며, 다른 범죄와 경합될 경우 처벌이 크게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가 가출하여 갈 곳이 없다는 사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안타까운 마음에 "내가 살 집을 구해줄테니 같이 지내자"고 제안하며 자신의 거처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미성년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행위는 그 자체로 실종아동법 위반에 해당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다른 성범죄 혐의와 함께 기소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종아동법 위반 사실이 명백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의 참작 사유를 부각하고, 다른 중범죄들과의 경합 관계를 고려하여 어떻게 형량을 최소화하는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을 위반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미성년자를 도우려 했던 최초의 의도에 악의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수천만 원의 형사공탁을 진행한 점, ▲진심으로 뉘우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한 모든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종아동보호법 위반을 포함한 여러 중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음에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가출 청소년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변호인의 적극적인 양형 변론이 없었다면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을 수 있는 사안에서 이끌어낸 최선의 방어 결과였습니다.

가출 청소년을 돕고자 하는 선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호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범죄에 연루될 경우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므로, 가출 청소년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