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성적 학대 행위를 하는 등 다수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률상 처단형의 최저 수준에 해당하는 선처를 받았습니다. 반복된 범행으로 중형이 예상되었지만, 변호인의 체계적인 양형 자료 제출과 변론을 통해 형량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 시 동법 제71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범행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거나, 구강성교를 강요하고 입안에 사정하는 등 매우 비인격적이고 죄질이 나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를 반복하는 등 정서적 학대도 병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범행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수법 또한 매우 불량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최우선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해 거액의 형사공탁을 한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치밀한 양형 변론 덕분에, 의뢰인은 수십 회에 이르는 성적 학대 및 기타 성범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음에도, 법이 허용하는 가장 낮은 수준의 형량을 선고받아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는 단 한 번의 행위로도 중하게 처벌되며,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범행 횟수나 기간보다는 진정성 있는 반성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형량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