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명예훼손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온라인 방송 중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징역형이 아닌 벌금 200만 원의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관계였던 피해자에 대해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방송에서 사생활에 대한 거짓 사실을 말하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이버 명예훼손은 그 전파성과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의뢰인은 과거 온라인 방송 플랫폼에서 개인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이었던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자,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자신의 방송을 통해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언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여러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등 거짓된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결국 이로 인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증거가 명백하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죄질이 좋지 않아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유무죄를 다투기보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재판부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가에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양형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법정 진술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형사처벌 전력 부재: 의뢰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 이번 사건이 우발적인 실수였음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명예훼손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의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면서도, 로엘법무법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전파성이 높아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혐의를 받게 된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적 평가를 받고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