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사기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피해자)은 9억 원대 투자사기 사건의 주범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사건은 허위 AI 투자 플랫폼을 내세워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조직적 범죄로,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이끌어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

  본 사건과 같이 편취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기본 형량 범위는 징역 2년에서 5년입니다. 그러나 본건처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로 보아 징역 4년에서 7년까지 선고될 수 있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할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들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이 투자 시 막대한 수익을 낸다'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온라인 광고를 보고 투자 플랫폼에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회사는 실제 수익 모델이 전무한 유령 회사였고, 가해자들은 처음부터 투자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약 5개월간 40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총 피해액은 9억 원을 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가해자들의 조직적 범행을 명백히 입증하고, 범행의 주범 격인 가해자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 제1 쟁점

  조직적 사기 범행 입증 및 주범의 역할 규명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서울사기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각 피해자의 피해 사실, 입금 내역, 사기 조직원과의 대화 내용 등 방대한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회사가 처음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유령 회사임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인(가해자)이 단순 가담자가 아닌, 초기 자금 조달과 개발자 영입 등 범행을 기획하고 실행한 중추적 역할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을 강조했습니다.

• 제2 쟁점

  엄벌의 필요성 주장

• 대응 논리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 측은 다른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점(후단 경합범)을 들어 형의 감경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로엘법무법인은 본 사건의 피해 규모가 9억 원을 넘고, 피해자가 40명이 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의견서와 변론을 통해 수차례 강조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사기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법원은 가해자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가해자 측의 감경 주장에도 불구하고, 조직적 범죄의 주범에게 실형이라는 엄중한 책임을 묻게 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이 판결을 통해 의뢰인들은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고, 가해자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들이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입금내역, 대화기록, 광고 내용 등을 모두 확보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