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성범죄를 저질러 가중처벌이 명백한 최악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양형기준상 감경된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칫 수년간의 실형에 처할 수 있었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헌신적인 중재와 변론 덕분에 처벌을 최소화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형기준

  본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반포 등)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징역 8개월에서 2년의 실형을 권고합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은 가중처벌 요소로 작용하여 이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촬영물등이용협박)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같은 피해자의 사적인 사진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온라인 채팅 어플리케이션 프로필에 피해자의 신상 정보와 함께 게시하는 보복성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이전 집행유예까지 취소되어 장기간 수감될 위기 속에서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실형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처벌 수위를 최소한으로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동일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가해 ▲악의적인 범행 수법 등 최악의 불리한 요소만 가득한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안산성범죄변호사는 유일한 감형 전략인 '피해자와의 진심 어린 합의'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 피해자의 신뢰 회복을 위한 끈질긴 중재

  피해자는 반복된 범죄로 인해 의뢰인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분노를 느끼고 있어 합의는커녕 어떠한 소통도 거부하는 상태였습니다. 안산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측에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의뢰인의 반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며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변호인은 단순한 금전 보상을 넘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깊이 공감하며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2.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 양형기준상 감경 주장: 변호인의 헌신적인 노력 끝에, 마침내 피해자의 마음을 움직여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는 결정적 요소였습니다. 변호인은 즉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비록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피해자가 용서의 기회를 준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처럼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던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킴으로써,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의뢰인에게 유일한 감형의 길을 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성범죄변호사의 치밀하고 헌신적인 조력 끝에, 재판부는 의뢰인의 수많은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이끌어낸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을 핵심적인 감경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양형기준상 감경 영역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선처였으며, 변호인의 조력이 없었다면 훨씬 더 긴 수감생활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이전의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두 사건의 형량을 더해 가중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유일하게 고려될 수 있는 감경 사유는 피해자의 용서, 즉 '합의'입니다. 하지만 이미 신뢰가 무너진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어려우므로, 반드시 경험 많은 변호사를 통해 진정성 있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