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1호, 2호)을 받아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교사들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하고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성장과 교화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편집등)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사람의 얼굴 등을 편집·합성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다만, 범죄를 저지른 주체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 교화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잘못된 호기심과 판단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교사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과거에 촬영했던 다른 교사의 사진을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자동으로 나체 이미지를 합성해주는 사이트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어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의뢰인과 보호자는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다수의 교사를 상대로 한 디지털 성범죄로 사안이 가볍지 않았으며, 자칫 무거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피하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소년보호사건의 특성에 맞춘 변론 전략 수립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의 특성에 집중했습니다. 처벌보다는 교화와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소년재판의 취지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의뢰인이 아직 미성숙한 학생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의 구체적 제시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및 보호자와의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여러 장의 반성문, 보호자의 보호 의지와 향후 지도 계획을 담은 탄원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담은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 노력 비록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즉각적인 용서를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 교사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 위탁 및 2호 수강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의 부담을 피하고, 학업을 계속 이어가며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청소년기 자녀가 순간의 호기심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사안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접근 방식이 다르며, 처벌이 아닌 '보호'와 '교화'의 관점에서 어떻게 변론 전략을 세우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소년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