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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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 [파기환송]
_ 피의자는 2020. 7.경 서울에서 피의자의 자녀에게 상한 음식을 먹이거나 밖에서 도둑이 들어올 것 같다고 말하며 현관문을 잠그고 줄로 묶는 등 아동을 유기하고 방임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주혜진
황근주
김명희
이혼전문변호사 | 가출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줄인 사례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원고는 피고를 분노케한 이후 피고가 폭언하는 내용을 몰래 녹취하였고, 자녀들을 데리고 그대로 가출한 이후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1억 3,900만 원을 요구하는 이혼 소송을제기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송개동
정태근
부산성범죄변호사 | 검찰항소를 기각시켜 무죄 판결 유지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 및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로엘법무법인에서 사건을 수행하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측에서 항소를 하였으며,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김현우
청주성범죄변호사 |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결정된 사례
한 눈에 확인하는 사건 요약피의자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의 관계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장영돈
철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 | (피해)심각한 사이버폭력사건으로 학교폭력대색심의위원회 회부된 사건, 변호인 조력의 피해사실 정리 및 법적 쟁점 도출하여 3호 처분으로 이끈 사례
철원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학교폭력은 단순히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도 심각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학생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SNS 단체 메신저내에서의 언어폭력, 강요 성희롱등 통해 가해진 학교 폭력으로 집단적인
최창무
권상진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1. 8.경 친족관계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유사강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 5년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
부산형사변호사 | 경찰관 위협에도 집행유예 판결 이끈 사례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3. 1.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고, 경찰관들의 지시에 갑작스레 흥분하여 위험한 물건을 꺼내어 경찰관들을 향해 수 차례 휘둘렀습니다. 이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부산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재물손괴 - [감형]
_ 피고인은 2019. 12.경 평택에서 주점 출입 문제로 시비가 붙어 주점 내 물품을 던지고 바닥에 떨어뜨려 시가 3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
이태호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 - [처분취소]
2020. 5.경 원고는 카카오톡 조작앱을 통해 피해자가 올린 내용인척 꾸며내어 동아리 단체 그룹방에 조작한 부분을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혐의사실이 인정되어 가해학생조치처분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주장들을
강제추행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합의 없이 기소유예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집에 돌어가는면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생겼고, 이에 격분한 피해자가 신고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강제추행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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