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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 혼인기간동안 각종 유책사유를 견뎠으나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사건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혼인한지 40년 정도 되었는데,남편의 권위주의 성격, 알코올 중독, 폭언, 사업 부도 등 모두 참고 살다가 자녀가 우연히 남편 휴대폰에서 외도 사진을 발견하면서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이원화
최창무
김현우
성범죄전문변호사|(고소)강간 혐의, 합의금 받고 집행유예 이끈 사례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차안에서 갑자기 바지를 벗는 모습을 보고 겁을 먹고 차량에서 내려 도로 쪽으로 걸어갔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운 후에 강간을 하여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하여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
장영돈
김명희
(항소심)사기 - [감형 / 동종전과가 많고, 피해 변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 억원 가량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기에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
정태근
송개동
모욕 - [각하의견송치]
_ 피의자는 2020. 2.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동성 결혼에 관한 기사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는 글을 작성하여 모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최근 인터넷에서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모욕하는 글이나 댓글
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폭법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2015. 4.경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죄로 재판을받게 되었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
★★★사기
_의뢰인은 물품 수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사장으로,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품질규격에 맞지 않는 물품을 납품하여 물품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품질규격에 맞는 물품
서울형사변호사 l 피해자를 주먹으로 팔과 배를 때리고, 물건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 수차례 폭행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교육명령 처분을 받은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보호소년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팔과 배를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거나 물건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해자가 2달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보
황근주
이태호
교대 성범죄 로펌 | 지하철에서의 추행 혐의,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교대 성범죄 로펌이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9.경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하체 부위를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교대 성범죄 로펌이 알려주는 본 사건의
성범죄전문변호사|성폭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혐의, 혐의없음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7. 5.경 인천 부평구 00공원 의자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엉덩이를 만지는 등 유사강간행위를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
주혜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불송치결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SNS를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서로의 신체를 보여주며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이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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