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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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_ _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처벌규정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
송개동
김현우
이태호
청주성범죄변호사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
청주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나체로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들의 나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청주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
황근주
김명희
고양형사전문변호사 | 무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고양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4.경 피해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음에도 강간을 당하였다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고양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
주혜진
장영돈
강제추행변호사｜(검찰항소)강제추행 혐의, 무죄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광진구 자양번영로6길 00 OO노래방 O번 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2회 만지고 왼쪽 뺨에 뽀뽀를 하고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재판에서
정태근
형사전문변호사 |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 판결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통하여, 회사의 업체 선정에 관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쌍방의 항소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부정한
음주운전전문변호사 |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벌금형 판결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에서 약 2.5km를 운전해 음주운전 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었던 상황에서 다시 적발되었기에 중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사회적 경각심이 큰 범죄라는 점에서 초
권상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혐의없음]
_ 피의자는 2019. 12.경 오산에서 온라인 SNS에서 상품권을 제공하고 음란물 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
사문서위조
_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로, 회사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사회 결의 없이 임원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받아 회사에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배임을 하고, 기타 회사 자금을 업무상횡령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이
최창무
여주형사변호사 |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공장소에서 불법촬영 하였으나, 합의를 완료하는 등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요소들을 판사님께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집행유예로 마??
여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본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용변칸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들의 모습을 수회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
이원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감형]
피고인은 2019. 11.경 당시 교제중이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한 숙박업소에서 투숙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한 후 나체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사진 촬영하여 SNS매체를 통하여 해당사진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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