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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0. 7.경 서울에서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이원화
권상진
송개동
카찰죄변호사｜(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불구속구공판으로 이끈 사례
카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7. 2.경 휴대전화 카카오톡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고소인의 지인들에게 고소인의 알몸 사진을 전송, 제공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카찰죄변호사가 본
최창무
★★★(공무원)강제추행
_ 피의자는 2018. 9.경 부산 OO구 OO나이트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던 중 자리로 돌아가려는 박OO을 발견하고 앞에서 양손으로 허리를 끌어안아 들어올려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김현우
신탁재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가처분이의소송을 제기하여 인용받아 가처분등기를 말소시킨 사례
가처분채권자는 소유자로서 매도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이 이를 함부로 가처분채무자인 신탁사에게 신탁해버렸기에 자신의 매매대금채권 50억원에 대한 책임재산 감소가 초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은 사해신탁으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취소에
주혜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2. 6.경 SNS로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을 보내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진과 영상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
황근주
김명희
정보통신망이용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1호,2호,3호,4호 보호처분]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SNS 계정을 생성하여 다수의 미성년자 및 성인 여성들의 노출 사진과 정보를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이용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죄질이 무겁고, SNS 게시물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_ __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장영돈
사실혼 변호사 |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위자료 인정 및 재산분할 금원을 상향 인정받은 사건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상대방이 다른 상대를 만나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며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였습니다.1심은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탄시켰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후,재산분
이태호
정태근
(항소심)권리행사방해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9. 4.경 회사운영 자금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을 대출받으며 피고인 회사 소유의 공업기계들에 대하여 근담보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후 2020. 4.경 채무 변제 자금을 목적으로 기계들을 타 회사에 매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기계에 대하여
성범죄 고소대리 변호사 |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 이끌어낸 사례
성범죄 고소대리 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소인은 2019. 10.경 장애인인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소인의 모친 집으로 데려간 뒤 누워있는 고소인의 몸에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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