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공갈미수
_피의자는 2018. 7.경 아프리카 TV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BJ 와 다툼을 벌인 이후에 이메일로 지금까지 후원을 한 별풍선을 전액 환불 안해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여 공갈미수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이 사건은 아프리카 TV 유명 BJ와 일반
이원화
이태호
장영돈
대구아청법변호사 | 욕설과 함께 겁을 주며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대구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6.1.경부터 2017.10.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했던 연인이었습니다.피의자는 2016. 1.경 OOO시 OOO면에 있는 공용화장실에 소변을 보려 들어가던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욕설과 함께 겁을 주며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
정태근
김현우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판결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2. 경 OO장소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OO장소로 찾아가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부산
송개동
주혜진
★준강제추행
_ 피의자는 2019. 6.경 부산 OO구 사우나에서 술을 마시고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남성의 성기를 만졌다고 신고를 당하여 준강제추행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
김명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받은 특수상해 사건의 항소심, 검찰이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검찰항소 기각시킨 사례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1.경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허벅지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여 특수상해죄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된 사건입니다.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nbs
황근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_ 피고인은 2020. 3.경 부산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협박해 나체 상태로 춤을 추는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
형사소송변호사 |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기소의견송치 이끌어낸 사례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소인은 2017. 6.경 경기 양평군에 있는 잡종지에 목조주택을 건축하는 분양계약을 체결 함에 있어, 위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약 2억 6천만
인천 아청법 구속영장실질심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기각시킨 사례
인천아청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온라인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상호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예쁘다, 성관계를 하고 싶다'라는 관심을 표하며 변태적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고 피해자를 만나 가학적 성관계를 하면
상간소송전문변호사 | 부정한 관계임을 부인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지급받은 사례
상간소송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그 사이 자녀들도 두고 있는데, 남편과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의심하던 중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통해 부정행위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만난
강제추행 - [기소유예]
피의자는 2021. 11.경 지인들과 함께 여행을 가서 술을 마셨고,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의 범행이 1회로 그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았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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