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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
송개동
이태호
정태근
직업안정법위반 - [약식벌금]
피고인은 2019. 8.경 서울에서 마사지 업소에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 여성을 소개시켜 준 대가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급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해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장영돈
김현우
주혜진
울산음주운전변호사 | 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
피고인은 무면허인 점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기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동종 사건으로 재판 중에 발생한 사건이며,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권상진
부산형사변호사ㅣ 졸음운전하여 도로 구조물을 들이받아 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을 내버려둔 채 현장을 이탈한 사건으로, 벌금형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
부산형사변호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운전 중 졸음을 참지 못하고 깜빡 잠에 들어 도로 가장자리의 구조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에 차량을 내버려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부산형
황근주
이원화
서울형사변호사｜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으로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이를 기각한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중국에 위치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으로 활동한 혐의에 대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져 엄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 단순 수거책이
김명희
강제추행변호사 | 만취 상태에서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사례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만취상태에 노래방에 가서 웨이터를 끌어당기고 강제로 앉히고 몸을 만져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
최창무
부산형사변호사ㅣ(고소)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가해자에게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과 의뢰인은 건물의 관리소장과 가게 점주의 관계였고 의뢰인을 협박하여 가게를 양도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죄 혐의에 대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가해)명확한 증거가 있어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았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은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보호소년은 고소인이 포함되어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고소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만한 채팅을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건은 디지털 공간에서 이루어진만큼 명확한 증거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행
성매매변호사｜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혐의, 기소유예로 종결
성매매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매매변호사 선임 결과성매매변호사는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성매매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①
재산분할 변호사 | 상대방의 재산분할심판 청구에 대한 1심 판결에 항고한 사건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약 3억 원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상대방은 재산이 없는 것을 전제로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이유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1심에서 상대방 60%, 의뢰인 40%의 기여도에 따라 ‘상대방에게 1억 8천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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