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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협박 - [기소의견송치]
_ 피고소인은 2020. 3.경 경기도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뺏고 휴대전화에 특정 SNS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불건전한 행위를 하였다고 말하며 이 거짓 사실을 직장, 지인에게 알릴 것이라고 협박하였고, 의뢰인의 신체 사진을 이용하여
권상진
송개동
김명희
대구음주운전변호사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아 구속영장 기각시킨 사례
대구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1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판결을 받은 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대구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
정태근
장영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_ _결과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주혜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기소유예]
2021. 8.경 피의자는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을 몰래 훔쳐보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이원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9.경까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성관계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고, 해당 촬영물을 지인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사기 - [벌금형]
피고인은 2021.경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투자금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였기에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편이었으나,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여 빠른 합의를 통해 선
최창무
서울형사전문변호사ㅣ(고소) 고소인은 변호인 조력을 받아 피의자를 강요 미수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 사례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고소인을 겁박하며 강제로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협박하였으며, 고소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의 강요행위에 대한 죄책을 묻고자 형사 고소 하게 되었습니다.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은 상대방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황근주
형사전문변호사 | (고소) 공갈미수로 형사고소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소인은 과거에 빌려간 돈을 갚아야 한다며 의뢰인의 직장에 찾아가 겁을 주어 의뢰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소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공갈미수 혐의로
이태호
김현우
서울형사변호사 | 사기 혐의, 집행유예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몇 달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이 사건은 피고인이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항소심)아청법위반(강간)
_ _결과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아동·청소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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