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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명예훼손변호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부산명예훼손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소인은 2020. 12. 경 의뢰인의 직장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의뢰인으로 인해 이혼했다는 요지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부산명
권상진
김명희
주혜진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징역형]
_ 피고소인은 2019. 10.경 양산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자, 추행을 하고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김현우
이태호
장영돈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_ 의뢰인은 2018. 1.경부터 2.경까지 피고소인이 의뢰인 몰래 설치한 소형몰래카메라로 성관계 영상을 3회에 걸쳐 녹화하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본 법인을 선임하여 상대남성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고소&n
황근주
상대방이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
상대방이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혼을 원하고 있으나,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해주지는 못한다는 취지여서 피고가 재산분할을 구하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분할대상재산에 포함하는 재산과 포함되지 않는 재산을 명확히
교대형사전문변호사 | 공동으로 폭행한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학교 선후배 관계인 자들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복부와 팔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리며 공동으로 폭행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은 특수한 학교 단체의 선후배들 사이에서 위력과
송개동
의정부형사변호사ㅣ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2024년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부근 도로에서 약 50m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피고인은 2019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신속한 가처분 및 소제기를 하여 소송 진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례
의뢰인 A는 C로부터 C 소유 아파트를 총 매매대금 2억 6,400만 원(계약금 2,600만 원, 잔금 2억 3800만 원)으로 하는 매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잔금 2억 3800만 원은 임차인을 구하여 그 전세보증금으로 잔금 지급을 갈음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정태근
성남형사변호사 ㅣ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여 고소 당한 피의자,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피해자에게 직장 동료들이 동석한 자리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여 모욕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은 상급자인 피의자가 하급자인 피해자를 꾸짖는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들
서울형사변호사｜철도안전법위반 혐의,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지하철 좌석에서 하의를 내려 옆자리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기에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최근 공공장소에서의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사회
최창무
카찰죄변호사｜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집행유예
카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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