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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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명의신탁을 원인으로한 부동산 이전등기 말소청구를 방어한 사안
의뢰인은 199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73. 4.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친이 1999. 사망함으로써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의뢰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는데, 상대방은 위 부동산이 종
주혜진
송개동
정태근
성남형사전문변호사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성남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5.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기 위해 부정한 목적으로 동의 없이 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고객정보’와 ‘거래내역’을 수차례 확인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김명희
안산형사변호사 | 직장에서 퇴사하며 비품을 절도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의뢰인, 혐의없음으로 종결
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근무하던 직장으로부터 피의자가 퇴사하며 직장의 비품을 절도하였다는 사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의자가 퇴사하며 가져간 비품들은 피의자가 사비로 구매한 개인 물품들이나, 피의자가 직장
김현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화전합의]
2021. 8.경 의뢰인은 마사지 업체를 방문하여 직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여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상담 직후 빠른 결단으
권상진
인천형사전문변호사ㅣ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이사건은 최근 아동학대 형량을 강화하자는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어 방어권 행사가
최창무
이원화
장영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피고인은 회식 중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볼에 입맞춤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어 쓰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회사 상급자와
공연음란 - [벌금형]
피고인은 2021. 11.경 역안 승강장에서 불특정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주요 신체 부위를 밖으로 드러내어 자위 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
이태호
성남형사전문변호사 | 신체적 학대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8호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성남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보육교사인 피의자는 2019. 7.경부터 2019. 7.경까지 여러 차례 피해 아동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신체적 학대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성남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호, 2호 보호처분]
2020. 11.경 의뢰인은 모바일게임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사진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이혼전문변호사 |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상대방의 가정에 대한 무책임, 의뢰인에 대한 무시와 모욕,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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