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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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 [무죄]
2018.7.경 피고인은 회사의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를 보충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거래처인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구매카드의 만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임의로 할인을 신청하여 수십만 원 상당의 할인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지급받았으며, 이후에도 여러차례 수천만
이원화
정태근
이태호
(항소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김현우
김명희
권상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_ 피고인은 2018. 11.경 피해자의 하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다수의 여성들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
황근주
송개동
서울형사변호사ㅣ타인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게 지시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지인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본인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부정사용하여 병원진료를 받은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받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졸피뎀을 매수 및 투약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
공갈 - [약식명령 / 동종범죄가 많고, 죄질이 불량하였음에도 약식벌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며 금품 등을 갈취하였기에 공갈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범죄를 저질렀고 죄질이 무거웠기에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
최창무
부산형사변호사 | 피고인이 이미 성범죄 전과가 있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로 이끌어낸 사례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본인과 같은 주거지에 거주하는 여성을 근처에서 기다리며 지켜보는 등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이에 불안함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부산카촬죄변호사 |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으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부산카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4.경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신체를 주무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가지고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
주혜진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폭행 - [공소권없음]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20. 7.경 대구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의 여자친구의 허리와 엉덩이 등 신체접촉 하여 시비가 붙던 중 피해자를 밀치고 때려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
성범죄전문변호사 |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 차례 추행한 사실을 입증]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소인은 근무지에서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며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직장 상사인데도 불구하고 근무지에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3호 등 처분]
가해 학생은 2021. 6.경 의뢰인의 무릎을 꿇게 하고 사과를 강요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학교폭력 신고를 저지하는 위협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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