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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약식벌금 / 사고 후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음에도 약식벌금]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직진 진행중인 차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
김명희
주혜진
장영돈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_ 피고소인들은 2018. 4.경 고소인을 담뱃불 및 커터칼로 위협하여 현금 및 휴대폰을 갈취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의뢰인이
김현우
황근주
광주형사변호사 | 피고인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조직에서 중책을 맡지 않은 점 강조 등으로 집행유
광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불법 대부업 단체의 수금업무 담당으로 활동하면서, 해당 단체가 관할관서에 아무런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수천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매우 높은 이율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범죄행위에 가담하였습니다. 또한 해
최창무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피고소인의 고의성과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벌금형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이별 후 비방할 목적으로 지인에게 인스타그램 DM을 보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대구형
이원화
성범죄전문변호사 |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1호, 2호, 3호 보호처분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자신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부각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기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2021. 11.경 요소수 공동구매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남편과 공모하여 블로그 카페에 공동구매를 진행한다며 글을 올렸고,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일괄 발송해 주겠다며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
송개동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1. 10.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휴대폰을 관리해주면 급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다수의 휴대폰을 관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보이스피
폭행으로 인한 고소 사건과 이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8년간의 혼인 생활을 지속해오다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해 별거 중인 상태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송달받고 본 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자녀들과의 면접 교섭은 전혀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었고,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쌍방 형사 고소까지
정태근
성범죄고소전문변호사 | 유사강간미수죄로 형사고소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성범죄고소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소인은 2019. 9. 경 의뢰인과 다투던 도중 격분하여 의뢰인을 때릴 듯 위협하였고, 이후 구강성교를 강요하였으나 의뢰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유사강간미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피고인은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 두명이 각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수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들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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