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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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0. 12.경 함께 당직근무를 하던 병사에게 피해자가 어리버리하다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간부인 피고인이 장기간 부하인 병사를 모욕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범
황근주
이태호
권상진
이혼전문변호사｜개인사업자 이혼시 재산분할 방어 사례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과 상대방은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한 부부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였고,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습니다. 나아가
정태근
김명희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고소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사건 종결]
의뢰인은 피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기 전 합의를 위하여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합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진
주혜진
인천형사전문변호사 |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었으나 불송치 이끌어 낸 사례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지인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취득한 물건을 선물 받았고, 추적중이던 경찰에 의해 장물취득 혐의로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지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믿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을 뿐
이원화
지식산업센터의 수분양자들인 원고들이 입주예정일보다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되어 분양계약상 해제조항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를 청구하였는데, 피고 시행사 및 신탁사를 대리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원고들의 청구 전부가 기각된 사례
피고 甲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 乙은 피고 甲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한 시행수탁자였습니다. 원고들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로서, 피고들과 지식산업센터 일부 호실을 분양받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
장영돈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검찰항소기각]
_ 피고인은 2019. 12.경 천안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등 강간을 시도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대구형사변호사 | 흉기를 소지한 채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했음에도 혐의없음 처분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들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서 대화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 자택에 있던 물건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려쳤습니다. 이에 피의자들은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대구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 중 1명
송개동
서울성범죄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혐의없음 판결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21. 1.경 천안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오프라인에서 만나 술을 마시기 위하여 모텔로 이동한 뒤 술에 취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는 도중 상해를 입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최창무
김현우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방해물을 철거하지 않아 집행을 위해 간접강제 결정을 신청한 사안
상대방이 설치한 방해물에 대하여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상대방은 해당결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물을 추가로 설치하여 이에 대한 강제집행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통행방해금지등가처분 결정문을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통로 사
(항소심)무단이탈 - [군검찰항소기각]
_ 피고인은 2020. 2.경 서울의 부대에서 코로나로 인해 휴가, 외출, 외박, 면회, 영내 대기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고하고 이를 어기고 영외거주자의 승용차에 숨어 탑승하여 위병소를 통과하여 무단이탈죄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군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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