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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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미수 - [무죄]
피고인은 상피고인과 함께 2020년 2월 중순경부터 다른 사람들과 함께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게임사이트 및 랜덤채팅방에 '지인의 얼굴에 나체 등의 음란물 사진을 합성(이른바 '딥페이크')해 준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정태근
이태호
송개동
무고교사죄변호사｜(고소)무고교사 고소하여 징역형까지 이끈사 례
무고교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주점 운영자로 2015. 5.경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나서, 여종업원에게 "피해자가 계산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가슴을 만지고 머리를 잡아당겼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
이원화
황근주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지속적인 노력
최창무
김명희
협박
_ 피고인은 2017. 9. 경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같이 죽어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집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여 협박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아내 사이에 이혼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안
의뢰인의 부친이 1986.경 미등기 건물인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이래로 의뢰인의 조부 및 부모와 의뢰인이 위 주택을 점유하며 살다가, 의뢰인의 조부와 부친이 사망한 뒤로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모친만이 위 주택을 점유하며 현재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위
주혜진
장영돈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피해자로서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여 1호,2호,5호,7호 등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21. 4. 경 가해 학생은 치정 문제로 심야에 의뢰인을 만나기로 하였고, 이후 욕설 및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신체적 상해 및 정신적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윈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피의자는 2021. 9.경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들의 의사의 반하고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카메라 촬영과 관련한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를 점점 강
광주성범죄변호사 | 공공장소 불법촬영, 약식벌금으로 종결된 사례
한 눈에 확인하는 사건 요약피고인은 광주 시내의 공공장소에서 여러 차례 불법 촬영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약식기소 되었으며 법원은 실형 대신 약식명령을 통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천장누수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온 사안
의뢰인은 바로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는 상대방과 누수 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이 사건 누수의 원인이 위층에 있다고 판단한 상대방은 위층 소유자인 의뢰인의 집주인(피고1)과 점유자이자 임차인인 의뢰인(피고2),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피고3)를 상대로 이 사건 누
김현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기소유예]
의뢰인들은 2021. 4.경 자녀가 같은 반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을 당하였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아동인 학생들에게 이 사실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소리치고 위협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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