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책임준공기한 넘긴 신탁사에 손해배상 전액 인정 판결
PF전문으로 유명한 로엘 법무법인이 원고측을 대리했다. 신한자산신탁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대리했다. 재판에서는 특히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를 PF금융기간에게 손해배상하기로 한 신탁사의 책임준공확약의 자본시장법 위반여부, 책임준공확약 문언을 두고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정태근
임상우
강종범
로엘법무법인, 재판연구관 출신 임상우 파트너 변호사 영입…부동산 부문 강화
로엘법무법인이 임상우 파트너 변호사를 새롭게 영입하고 부동산 및 행정 분야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임상우 파트너 변호사는 사법연수원(41기) 수료 이후 2012년 2월부터 법무법인(유) 화우에서 정부관계·법제팀 소속 변호사로서 인·허가, 손실 보상, 각종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 수년간 부정행위를 이어가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기각을 구한 사건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 및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그러나 사실은 배우자가 이미 수년간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이어가고 있었고, 의뢰인은 이혼 기각을 구하고 배
주혜진
김현우
황근주
서울증거보전전문변호사 | 상해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치상으로 고소당하는 복잡한 사건도 증거보전청구 인용된 사례
서울증거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반려견과 산책 중 목줄을 하지 않은 다른 타인의 반려견으로부터 발목 부근을 물리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되려 상대 견주로부터 과실치상으로 고소당하여 범죄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정황 증거로서 OO아파트에 보관중인 폐쇄회로 T
김명희
★★★사기
_ 피의자는 처음부터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능력과 의사도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1억원을 농협 OOO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사기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로엘 법무법인은 1) 경
이태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2021. 10.경 운전을 하던 피고인이 차선변경을 하던 중 앞서 가던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나,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이원화
천안성범죄변호사 | 가출한 13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천안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가출한 13세인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 후, 피해자의 몸을 만지며 유사성행위를 강요하였습니다.이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천안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피고인은 가출한
김명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집행유예]
의뢰인은 2019.경부터 수 차례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를 강압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강압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점 등으로 인해
권상진
최창무
인천성범죄변호사 | 사우나 수면실에서의 준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례
인천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20. 6.경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성기 등을 주무르는 등 추행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인천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이혼전문변호사 |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고 사실혼 관계해소 판결을 받은 사례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과 상대방은 2020. 경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약 4개월 정도였으며, 상대방과 성격차이로 인하여 혼인파탄에 이르렀습니다.로엘법무법인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의뢰인은 상대방이 원만하게 사실혼관계 해소에 협조해주지 않아 불가피하게 소송을
송개동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내사종결]
_ 피의자는 2020. 3.경 서울에서 촬영용 스튜디오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가슴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이 영상물을 상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
이혼전문변호사 |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소장을 받았고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것이 주된 소송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과 상대방은 2014년경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5년 정도이며, 미성년 자녀가 1명 있습니다.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소장을 받은 후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의뢰인 명의의 아파트가 있어서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것이 주된 소송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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