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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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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한국예탁결제원 실무수습
공군본부 법무실 합의서, 계약서 담당
공군본부 법무실 법제, 법령연구 담당
국군복지단 법무실 송무담당

학력 및 주요활동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공익과법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합격

주요 사건사례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벌금형

성남아청법변호사 | 15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매수등) 사건,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SNS에 피해자가 올린 글을 보고 15세인 미성년자 피해자를 만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성남아청법변호사가 정리한 사

이원화
김현우
최창무

기소유예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가상화폐거래 관련 배임 혐의,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인 OOOOO의 회원이고 고소인 회사는 가상화폐 중개, 매매, 위탁대행 등을 하는 서비스업체로, 고소인 회사의 담당직원의 과실로 충전에 대한 전산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용약관 및 신의칙상 자신의 계정에 입력된

정태근
황근주
이태호

기소유예

서울성범죄변호사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혐의, 기소유예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2015.경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이 나오는 음란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아동·청소년이용

송개동
장영돈
최창무

집행유예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2. 7.경 무면허 음주운전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부정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

정태근
이태호
주혜진

검사항소기각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상해죄 1심 재판 후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검사항소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일부 신체,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검사측이

이원화
주혜진
황근주

집행유예

서초형사변호사 | 재범이자,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서초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수치 0.054%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이 사건은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는 재범 사례로 실형 선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