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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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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법률구조공단 실무수습
공군 제17전투비행단 법무실 징계&인권담당
공군 제17전투비행단 법무실 법무실장

학력 및 주요활동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 졸업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입과

주요실적 및 수상

공군 제17전투비행단장 표창 (2025)

주요 사건사례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영장기각

서울형사변호사｜보이스피싱 범죄에 상담원으로써 직접 가담하여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기각한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중국에 위치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으로 활동한 혐의에 대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져 엄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정태근
이원화
송개동

영장기각

대구 메신저피싱 구속영장실질심사 | 메신저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기각시킨 사례

대구메신저피싱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대구메신저피싱변호사가 정리한 피의자는 피싱 범죄의 자금 세탁하는 일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송개동
황근주
최창무

기소의견송치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협박죄로 고소, 기소의견송치 이끌어낸 사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가해자와 법률상 부부 관계로, 가해자가 2019. 5.경 집으로 찾아와 소리치며 현관문을 발로 차고 협박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정폭력사건으로 물증이 없다는

황근주
주혜진
송개동

약식명령

울산음주운전변호사｜음주운전 혐의,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례

울산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준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울산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권상진
정태근
김명희

항소기각

서울형사변호사 | 다수 혐의·불리한 정황에도 항소기각 결과를 이끌어냄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과 망인은 혼인관계였으며 망인의 친정에서 상습협박, 업무방해, 통신이용음란, 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피고인은 망인에게 지속적인 협박을 해왔으며, 시험대리응시를 시켜 업무를 방해하였고, 망인의 친구들에게 통신망을

김명희
송개동
권상진

검사 항소 기각

수원성범죄변호사 |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1심 집행유예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였고, 검사 항소 기각시킨 사례

수원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전 여자친구에게 통화한 남성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 몸 사진을 보내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며 협박하였습니다.피의자는 당시 여자친구와의 대화에서 화가 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문제 되는 메시지를 보냈고, 실제 해당 사진은 이미 삭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