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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사변호사 ㅣ 공무집행방해에 혐의의 사건으로 기소, 변호인의 경력한 조력으로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112신고를 진행하였고 이로인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 및 폭행을 했으며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었습니다.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정태근
송개동
황근주
상해 - [집행유예 / 우발적으로 상해 범행에 이른 사정을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 냄]
피고인은 자택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상해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부부간의 사소한 말다툼이 감정 싸움으로 번지면서 다소 우발적으로 상해 범행에 이른 사정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주혜진
이원화
장영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피고인은 2022. 11.경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9%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고인은 초범이었으나, 범행
김명희
이태호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기소의견송치]
_ 피고소인들은 2020. 1.경 울산에서 의뢰인에게 담배를 사오라고 강요하고 사오지 않으면 폭행을 행사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강제로 담배를 피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혐의로 형사
최창무
특수존속상해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1. 12.경 말다툼중이던 직계존속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수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존속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장애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정상적인 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 [불송치결정 / 장애인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냄]
피의자는 피해자와 교제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돌연 피의자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경우 7년 이상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피의자는 2022. 4.경 ‘OO채팅’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피해자에게 ‘임신 잘 되게 생겼네.’, ‘니 보니까 아기 만들고 싶은데’, ‘슬림한데 가슴크고 피부도 하얘서 먹고 싶네’라는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권상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선고유예]
피고인은 2022. 1.경 법률상 모자 관계인 상피고인과 상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던 중 싸움이 발생하자 상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
성범죄번문변호사 |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1호처분
성범죄번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알고 지내던 여자아이들에게 속옷사진을 보냈으며 피해자가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성범죄번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소년법 1호] 보호처분을 받음.처성
배임 - [불송치]
피의자는 2017. 9.경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회사가 판매하는 물품의 임의대로 가격을 올린 후, 판매하였고 차액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피해회사로부터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과 고소인의 진술이 상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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