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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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 고발인 지위인 관계로 사건 내용 파악이 제한적이고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회사 소유 주식을 임의로 매각한 뒤 그 대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업무상횡령죄로 고발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고발인 지위에서 사건을 파악하고 진행해야 해 증거 확보와 설명에 제약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
정태근
김명희
김현우
부산절도죄변호사 | 절도죄 감형 판결
부산절도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1. 3.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몰래 침입하여 금품 등 다양한 물건을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절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부산절도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일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최창무
인천마약변호사 |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인천마약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고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인천마약변호사가 알려주
송개동
장영돈
교대변호사 | 동종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상태로 무면허운전하였으나,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교대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10년이내에 동종전과가 있었으나, 무면허에 혈중알코올농도 0.251%라는 높은 수치인 상태에서 약 45km 구간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교대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
권상진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검찰항소기각]
피고인은 2018. 10.경 서울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아동인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여 도달케 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부산형사전문변호사 | 공동공갈로 고소하여 징역 10월 이끌어낸 사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소인들은 2018. 4.경 부산 OOO 아울렛 근처에서 고소인을 폭행하여 피고소인들의 차량을 밀어 넣고 담뱃불 및 커터칼로 위협하면서 고소인으로부터 현금 12만원 및 휴대폰을 갈취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형
이원화
황근주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_ 피의자는 2018. 9.경 OO대학교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간 첫 번째 화장실 칸막이 위로 자신의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이태호
광주성범죄변호사 |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극심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과의 합의에도 조력한 사건]
광주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소인은 의뢰인을 협박하여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광주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의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이 극심하여 고소를
주혜진
★★★(동종전과)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_ __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 2)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등을 통하여,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고소)강간
_ 의뢰인은 2018. 8.경 대전 유성구 OO모텔에서 피고소인이 소리를 지르고 윽박지르면서 팔과 팔꿈치로 목을 누르고 억압한 후에 간음하여 강간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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