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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감형]
피고인은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21. 4.경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면서 인스타그램으로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캡쳐한 사진으로 피해자에게 다른 남성과 헤어지라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최창무
이태호
이원화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의뢰인은 2021. 5.경 친구들과 놀던 중 피해학생을 스마트폰으로 피해학생의 신체일부분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촬영된 촬영물을 다른 친구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학생으로부터 신고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
김현우
정태근
성남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자의 주소를 확보한 후 이를 유출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성남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7.경 피해자의 주소를 확보한 후 이를 유출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성남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황근주
성범죄전문변호사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혐의, 기소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 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상대 여성과 성매매를 통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이 사건 성매매 상대 여성은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로 수사 단계
주혜진
강요미수 - [집행유예]
_ 피고인은 2020. 4.경 울산에서 불상의 여성과 성매매를 한 후, 경찰조사를 빌미로 성관계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강요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nbs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고 음주수치가 높았으나 집행유예 선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km 정도의 거리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10년 이내로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아 중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송개동
서울군형사변호사ㅣ군 내부에서 근무하며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지휘관 승인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무단이탈 혐의로 재판을 진행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 된 사례
서울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군 내부의 의료종합상황센터 근무자로, 의료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지만 출퇴근 기록을 등록한 후, 지휘관의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무단이탈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서울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피고인은 의료종합상황센터
장영돈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가장이혼 제안을 거부하자 이혼등 청구
피고(의뢰인)은 사업장 등을 운영하며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였습니다. 원고는 사업장 직원과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증여세 없이 재산분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장이혼을 제안하였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가출하여 이혼 및 부양료 청구하였습니다. 원·피고는 오랜
형사전문변호사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감형 판결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8. 경 날이 어두워진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일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
의료법위반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2014. 6.경부터 2014. 8경까지 외국 국적의 무자격 마사지사를 고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의자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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