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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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_ 피고인은 2020. 2.경 음란물을 판매하는 운영자에게 문화상품권을 제공하고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받은 뒤 이를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최근 아동청소년 이용
정태근
주혜진
김명희
보험사기변호사 | 자동차보험 사기단들과 모의하여 수 회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약식벌금으로 마무리
보험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10.경 자동차보험 사기단들과 모의하여 함께 고의로 사고를 내는 차에 동승하는 등 수 회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보험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
송개동
이원화
김현우
상대방 변호사와의 소송외 협의를 통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하기로 합의
부부의 재산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1억 5천만 원 더 많았던 상황으로,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이러한 소극재산을 적절히 분배를 할 필요가 있었고,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역시 받기를 원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소송이 빨
황근주
최창무
형사전문변호사｜주민등록법위반 혐의, 혐의없음으로 종결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7. 2.경 피해자와의 동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함께 게시하여 주민등록법위반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장영돈
장애인시설 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방조 혐의,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장애인시설 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8.경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거주인으로 있던 지적장애인이 다른 지적장애인을 복도에서 끌어안았을 때 말리지 않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방조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장애인
권상진
아청법변호사｜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혐의, 감형/원심파기
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4. 7.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의 이성 교제를 이야기를 듣고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아청법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정내에서 이루어진 친족관계 성범죄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ㅣ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으며, 옆 칸에 들어온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2020. 12.경 피고인은 영상매체를 통해 본인의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켜보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범죄사실이 상당하여 수사단계에서
부산형사변호사 | (피항고)학교폭력을 당한 자녀를 위해 가해학생들을 찾아갔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고소당한 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의뢰인, 피항고를 당했지만 항고기각된 사례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항고인은 과거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고 오자, 화가 나 자녀를 괴롭힌 가해학생들을 찾아가 윽박지르고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취지로 가해학생 부모들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되었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가해학생 부모들
부산아청법변호사 | 오픈채팅방에서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등),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부산아청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일대일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하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기로 마음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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