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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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가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아 처분사유가 없음을 주장한 공매절차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하였고, 위탁자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안
대주단은 차주가 대출약정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공매절차를 개시하였고, 위탁자는 차주의 대주단에 대한 예금채권이 잔존하므로 차주의 이자연체사실이 없고, 소액인 이자가 연체되었다고 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공매를 접수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김명희
이원화
김현우
조합원 자격양도 체결 후, 상대방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격 미달로 양도가 불가능한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양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격 미달로 자격양도가 불가능해졌고, 이에 상대방은 조합원 자격을 양도받을 분을 자신이 데려오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대체조합원을 데려오
주혜진
최창무
교대폭행변호사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교대폭행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같은 부대의 분대장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관폭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교대폭행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군부대 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교대폭행변호사의 조력 결과,
장영돈
경기형사전문변호사 |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에 2호, 3호 처분 이끈 사례
경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가해학생은 의뢰인에게 3-4차례 욕설을 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며, 이후 가해학생은 의뢰인에게 필통을 던지고 밀치는 행위로 신체폭력을 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정태근
이태호
대구마약전문변호사ㅣ 필로폰 투약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건
대구마약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하루동안 몇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으며, 매수한 필로폰을 피고인의 주거지 및 호텔에서 투약하였습니다. 이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대구마약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이
권상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 [집행유예 / 채권을 빌미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집행유예]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압박하여 채무를 변제하지못하겠으면 성매매를 하라고 강요하였기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기소된 범죄 혐의가 많고, 피해자에게 채권
공밀추변호사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벌금형
공밀추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피고인은 지하철 4호선 지하철 역에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 이를 때까지 피해자(여,19세) 등 뒤에 바짝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가져다 붙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손목, 허리, 음부 부위를 만져추행하였다는
황근주
★(항소심)공무집행방해
_ 피고인은 2018. 9.경 강남구 봉은사로 길 앞에서 남자친구를 때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의 몸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공무집행방해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 사건입니다.본 사
송개동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상피고인과 다수의 차량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킨 후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동종전과는 아니나, 집행유예 기간에 발생한 사건이 있어 실
사기 - [집행유예]
지인에게 일자리를 소개받아 중국에 간 피의자는 두 달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과 실제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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