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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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피의자는 퇴사 전 회사의 자료들을 일부 복사 및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이를 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않고 퇴사 이후에도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회사에서 퇴사한 이
김명희
이태호
김현우
강제추행 - [무죄]
피고인은 2018. 11.경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되었고, 사건의 증거가
주혜진
송개동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ㅣ노래방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후 미성년자인 것으로 밝혀져 송치된 사건,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노래방에서 만난 여성들과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집에 일행을 데려가 여성 1명을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피의자는 노래방에서 만난 여
최창무
절도죄변호사｜보호소년이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심리를 받게되었음에도 1호, 3호 처분을 이끌어냄
절도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이 사건은 보호소년이 친구들과 함께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자전거들을 수 회에 걸쳐 훔치려다 실패하여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심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절도죄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사건 당사자가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계획적으로
황근주
부산아청법변호사 |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혐의, 혐의없음(무혐의)로 방어한 사례
부산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3. 13.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영상통화, 음부 부위 등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 및 전송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부산아청법변호사
권상진
장영돈
대전성범죄변호사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주장으로 무죄 판결
대전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기 위해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대전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_ 피의자는 2018. 7.경 청주에서 근무하던 회사를 퇴사하고 신규 회사를 창업하는 과정에서 기존 회사의 영업비밀, 지적재산 등 산업재산권 제반규정에 준하는 사항을 허락 없이 공개, 누설, 사용하지 않는다는 취지 등의 내용에 동의하고 서명
강제추행상해변호사｜(항소심)강제추행상해 혐의, 집행융예로 종결
강제추행상해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6. 8.경 주차장에서 새벽기도를 가는 피해자를 보고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여 1심에서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2년6월을
정태근
위계공무집행방해변호사｜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혐의없음으로 종결
위계공무집행방해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위조된 취업승낙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발행하게 함으로써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위계공무집행방해변호사 본 사건의 특징이
울산성범죄변호사 | 친족관계 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울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2.11.경 조카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울산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친족일 뿐만 아니라 아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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