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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 [집행유예]
2019. 12.경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특정 검색어가 네이버 실시간 순위에 등재되도록 키워드 검색 등을 집단적으로 수행하여 음란물 사이트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음란물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
김명희
이원화
권상진
성범죄변호사 | 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 기소유예
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2014. 8.경 노래연습장에서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 칸에서 볼 일을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최창무
수원음주운전변호사ㅣ혈중알코올농도 0.28%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수원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양형부당 사유로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수원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고인이 만
이태호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경범죄처벌법위반 감형 판결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8. 경 피해자가 주거지에 들어서며 현관문을 닫으려는 찰나, 현관문이 닫히는 것을 막고 신체 일부를 주거지에 들이밀고 음담패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껴 신고하였고,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
주혜진
송개동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을 중첩적으로 체결한 매도인이 임의로 위 각 계약을 파기하여 계약금 배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의뢰인은 상대방과 상대방 소유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는 의뢰인이 위 주택을 매수하고 임대차보증금은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중첩적으로 체결하였으나, 임대차계약 종료일 전 임대인이 갑자기 임대차계약
황근주
수원형사변호사 | 수십억대 편취 사기 사건, 감형 이끌어낸 판결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08.경부터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십억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수원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많은 금원을 편취하였음
정태근
장영돈
공갈미수 - [3호 보호처분]
의뢰인은 2022. 10.경 노상에서 습득한 타인의 신분증을 본인의 신분증인것처럼 타인에게 제시하였고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여 공갈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죄질이 좋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였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집행유예 처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현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_ 피의자는 2020. 3.경 부산에서 성매매 업주에게 현금을 지불하고 종업원인 불상인 여성과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형사전문변호사 | 피해학생과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학교 쉬는시간을 이용해 피해학생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화해 거부와 여론 악화로 엄중한 처분 가능성이 있었으나, 형사전문변호인의 적극 대응으로 소년보호처분 중 경미한 수준인 1호·2호 처분 결정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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