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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강간미수 혐의, 불기소의견송치로 방어한 사례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9.경 횟집에서 술과 회를 먹은 후 귀가하려던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로 데리고 가 뺨을 때리고 양팔을 못 움직이게 잡는 등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부산성범죄전
김현우
장영돈
송개동
(항소심)특수상해 - [검찰항소기각]
피고인은 2021. 3.경 경찰들이 긴급체포를 위해 다가오자 타고 있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들이받고, 차량에 낀 피해자를 그대로 끌고 가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
김명희
주혜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혐의없음]
피의자는 2022.8경 한 공연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교제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되려 피해자는 연락두절 후 이 사건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황근주
권상진
신탁재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가처분이의소송을 제기하여 인용받아 가처분등기를 말소시킨 사례
가처분채권자는 소유자로서 매도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이 이를 함부로 가처분채무자인 신탁사에게 신탁해버렸기에 자신의 매매대금채권 50억원에 대한 책임재산 감소가 초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은 사해신탁으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취소에
정태근
군형사변호사 | 무고죄로 조사를 받은 의뢰인,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
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고소인이 피의자의 불군기비행(야간에 무동력으로 착륙시도)에 대해 조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불군기비행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였다는 허위 사실로 감찰에 신고하여 무고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군형사변호사가 정
합천형사전문변호사 | 배임수재 혐의,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로 마무리한 사례
합천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진정인은 피진정인이 본인의 직무를 이용하여 진정인의 대출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그 대가로 투자기회를 얻었다는 주장을 하며 피진정인을 진정하였습니다.합천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피진정인인 의뢰인은 진정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피고인은 2021. 6.경 공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주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 선고가
최창무
창원형사변호사 |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벌금형 선고]
창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의 고객들이 교육비 목적으로 입금한 금원을 횡령하여 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창원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었고, 혐의가 명백하여 양형에 중점을 두어 변론하였습니다.
(고소)명예훼손 - [약식벌금]
_ 피고소인은 2019. 11.경 의뢰인의 지인에게 전화하여 의뢰인에 대한 사실 및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
이태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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