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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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_의뢰인은 지인들과 동업사업을 진행하던 중 동업자금 정산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기자 다른 동업자가 다니는 회사의 감사실에 연락하여 그 동업자의 행적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그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이에
권상진
김현우
최창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기소유예]
_ 피의자는 2020. 6.경 부산에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cctv에 찍힌 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
이태호
정태근
김명희
컴퓨터등사용사기 - [불송치결정 / 피의자의 범행에 고의가 없었음과 일반적인 동일 범죄와 다른 양상이었던 점을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대행의 제안을 받은 후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등 성명불상 메신저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이 사건의 범행에
송개동
공밀추변호사｜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기소유예로 종결
공밀추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지하철 급행 전동차에 승차하여 피해여성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사건입니다.공밀추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며 신체접촉 수위, 방법, 시간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
(항소심)상관공동폭행 - [집행유예]
_ 피고인은 2020. 3.경 충북에서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피고인들과 음주 후 같은 부대 근무자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상급자에게 보고하려고 휴대전화를 들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계속해서 팔과
장영돈
고양형사변호사 |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상해 등의 범행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으나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채팅어플로 여성인척 거짓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이후 피해자를 폭행 및 감금하여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다수의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도상해 범죄
황근주
서초형사변호사 |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며 엄벌 탄원을 하는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
서초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음주상태로 전 연인인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목을 조르며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는 등의 행동으로 인하여 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고인에게 총
주혜진
(항소)특수상해 - [검찰항소기각]
피고인은 배달기사로, 배달업 수행 도중 건물 경비업을 수행하는 피해자와 다툼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특수상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심이
대구형사전문변호사｜피해자의 관련 서류를 함께 절도하여 특수절도 혐의,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들은 내부적인 선거에 출마하려는 피해자의 관련 서류를 함께 절도하여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범행장면이 CCTV에 녹화가 되었다는 점, 목격자가 있다는 점 등으로 방어
이창림
양현국
이혼전문변호사 | 배우자의 사치와 성관계 거부 등의 사유로 이혼을 청구한 소송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혼인기간은 6년, 미성년자녀 2명이 있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의 사치를 이유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그 이외 성관계 거부,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혼 사유로 주장합니다.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반소를 제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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