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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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대행 - [사건화전합의]
2022. 2.경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촬영물 등을 이용해 협박 및 강요를 하였고,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여 합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며,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협박하여 합의진행에 있어
송개동
주혜진
장영돈
청주형사변호사 |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여 죄질이 중하나, 검사구형보다 대폭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청주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호텔 로비에서 여직원인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총 121회에 걸쳐 피해자 및 불상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청주형사변호사가
김현우
황근주
공연음란 - [집행유예]
2021. 4.경 피고인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형사기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
권상진
★★★(공무원)아청법위반(강제추행)
_ 피의자는 서울 OO구 소재 OO고등학교 체육교사로 2014. 3.경 학생인 피해자에게 댄스스포츠 시범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이태호
최창무
정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6호 처분]
의뢰인은 중·고등학생 총 2명의 가해학생에게 현금과 휴대폰을 빼앗겨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해학생들의 거주지 근처에서 발생하였으며, 한 명에게는 현금을 또 다른
이원화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_ 피의자는 2010. 10.경 비상계단에서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김명희
강제추행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길가던 여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수위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의정부형사변호사ㅣ예비군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약식벌금 으로 종결된 사건 사례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예비군 편성대상자로서, 전입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거주불명자로 등록됨으로써 예비군 소집통지 전달이 불가능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예비군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
평택성범죄변호사 | 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평택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21. 2.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와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간음하였다는 사유, 즉 강간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평택성범죄변호사
모욕 - [공소기각]
피고인은 군인(일병)으로, 다중이 함께 있는 생활관에서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모욕 혐의로 군사경찰대에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았고, 선임의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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