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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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연인관계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여성이 이혼한 후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성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의뢰인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알고 보
이원화
황근주
김현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피고인은 2017. 6.경 서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인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음주운전 사건과 병합되어 방
장영돈
최창무
김명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_ 피고인은 2019. 8.경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이태호
정태근
폭행전문변호사 ｜폭행치상으로 고소하여 징역형까지 이끈 사례
폭행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은 강남구 소재 클럽에서 일면식 없는 피고인들로부터, 어깨와 엉덩이 등을 강제로 추행당해 항의를 하던 중 일방적으로 폭행당해 폭행치상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폭행전문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어둡고 사람들이 붐비는 클럽의 특성
송개동
주혜진
준강간 - [혐의없음]
피의자는 2022. 4. 경 즉석만남을 가진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날 피의자를 준강간 혐의로 신고하였고, 이에 피의자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피해자가 잠이 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사기 - [불송치결정]
2014. 6.경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민원을 해결해주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민원 해결 후에도 금전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 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고소인간 금원이 오고 간 사실은 있으나, 쌍방이 주장하는 사실 관계가 일치하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2022. 2.경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고양형사변호사 |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중감금치상 등의 범행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으나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채팅어플로 여성인척 거짓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이후 피해자를 폭행 및 감금하여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다수의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으며, 범행 과
권상진
★강제추행
_ 피의자는 2018. 8.경 회사직원인 피해자와 데이트를 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전과다수)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_ 피의자는 피해자와 연인사이로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와의 성교장면을 촬영한 이후에, 피해자와 헤어지고 트위터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음란물을 전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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