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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감형]
피고인은 2021. 8.경 스마트폰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
주혜진
이원화
황근주
수원형사변호사 |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 차량을 임의로 운전하여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차량을 임의로 운전하였습니다.이에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 관련
김명희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혐의없음]
피의자는 2020. 10.경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게임을 빙자하여 강제로 간음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당사자 모두 미성년자였고 합의
김현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2021. 12. 경 피의자는 술을 마신 후 해당 술집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
장영돈
이태호
정태근
중개업자가 자신의 언니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매수한 금액보다 큰 금액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차액을 남기려했던 사례
의뢰인 A는 주택의 매도인이고 B는 중개업자였는데, B는 자신의 언니 C의 명의를 이용하여 A의 주택을 1억 2천만 원에 매수하면서도, 부동산매매계약서상으로는 1억 6천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뒤, 제3자에게는 1억 6천만 원에 전매하여 약
권상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4호처분]
_ 의뢰인의 초등학생 자녀는 2020. 12. 경 줌 온라인 수업 중 같은 반 여학생에게 비공개 채팅 메시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구를 보내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최창무
수원강제추행변호사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도 벌금형 사례
수원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2014. 10. 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 손상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추행하여 체포,구속이 되었습니다.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_ 피의자는 2017. 11.말경 피해자에게 낚시를 가자고 유인하여 OOO차량 안에서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친인척사이에서 이루어진 친족
송개동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집행유예]
2021.11.경 피고인은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던 가게에 단골손님으로 오던 13세 미만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형사전문변호사 | 의뢰인이 학교폭력에 준하는 가해 사실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여 조치없음 처분]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피해 학생의 목을 조르는 등 학교 폭력 행위가 있었다는 신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문제로, 당사자들이 서로 학교 폭력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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