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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지급 거절하는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한 사안
의뢰인은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2년간 거주한 이후 묵시적 갱신되어 추가로 거주하던 중 이사 문제가 발생하여 계약 기간 만료 전 임대인에게 계약종료의사를 알렸으나,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따로 투자하여 회수하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 계속하여 부당하게 그 지급을 거절하
송개동
이원화
김명희
사기 - [불송치결정 /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였음에도, 변호인 조력을 통한 신속한 자수 및 범죄행위로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 적극 주장하여 불송치]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자에게 전달하여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의자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입사한 회사의 부동산 매매 관련 업무로 인지하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에
정태근
주혜진
대전폭행죄전문변호사 | 폭행 혐의, 공소권없음 처분
대전폭행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21. 5.경 피의자는 술에 만취하여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대전폭행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상담 직후 빠른 결단으로 즉각 합의를 시도할 수 있었으
장영돈
김현우
이태호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 이끌어낸 사례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2019. 4.경 피고소인으로부터 기습적으로 깍지를 끼는 방법으로 추행을 당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
황근주
권상진
강남특경법변호사 | 아파트 청약, 분양권 관련 특정경제범죄법(사기) 위반, 불송치결정 처분 이끌어낸 사례
강남특경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자 피해자들에게 본인의 아파트 분양권을 넘겨주겠다는 전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받았으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최창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피고인은 2016. 12.경 미성년인 피해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특성상 죄질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
피고인은 피고인의 근무지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
대구성범죄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고소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대구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소인은 2020. 2. 경 노래방에서, 본인 소유 회사의 직원인 의뢰인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대구성범죄변호사가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및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20. 6. 경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수십 분 동안 피해자들을 추행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서초형사변호사 | 첨예한 진술 대립 속 혐의없음 처분
서초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학급 동급생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가했다는 이유로 상습폭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서초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간의 진술이 첨예하게 어긋났기에, 억울한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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